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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중단운동' 대응 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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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고중단운동' 대응 수위 강화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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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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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특정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누리꾼들의 '광고중단운동' 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부 구본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첨수부 검사 2명과 형사부 검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특정언론 광고중단운동'을 포함한 인터넷 유해사범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특정 기업체 협박 등 기업 활동 및 업무방해 행위 △'악성 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검찰은 '명예훼손'같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도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기존에 활동해 온 '광우병 수사 전담팀'을 없애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전담팀을 꾸렸다"며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를 강화하되 사안이 중한 경우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민유태 형사부장 주재로 검찰 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유해사범 대책회의'를 갖고 각종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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