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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공정 "출총제 폐지, 논란있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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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공정 "출총제 폐지, 논란있어도 추진"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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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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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시대적 대세"라며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출총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표준협회' 초청 강연에서 "출총제를 폐지하면 대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확장 경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편승한 담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백 위원장은 "유류, 학원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철강, 석유제품 등 국가경쟁력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법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이 물가관리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반칙 행위를 감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상승 기대 심리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담합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에도 구조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만연돼 있다"며 "최근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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