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 "정부정책, 고유가시대 맞춰야"

-강만수 재정부 장관 주재 간담회
-"물가와 민생 안정 최우선"
-"유동성 세계적으로 많다" 인식 같이해


연구기관장들은 고유가 시대가 도래한 만큼 정부 정책 방향도 이에 맞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수립을 위한 강만수 재정부 장관 주재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기관장들은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응하는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연구기관장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로 유가를 제시했다"며 "하반기 유가가 다소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임 국장은 “6월 물가는 5월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5%를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하반기 물가 전망 역시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생산자 물가 등을 감안해 하반기 물가 전망치를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기관장들은 현 경제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은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이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을 강조하면서 내수 진작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규제완화나 감세 등이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연구기관장들은 또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 안정돼도 고용 상황은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 참여를 높여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장들은 시중 유동성 상황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유동성과 물가와 관련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동성과 물가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은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연구기관장들은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동결하게 되면 자원배분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일시에 반영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연구원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 등 10여명의 연구기관장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는 2시간이 넘게 진행되면서 정부는 연구기관장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