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혁 후퇴 없어".. 안정론 선회 '반박'

- 청와대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어"
- 국정운영 기조 '개혁'에서 '안정'으로 변화 지적 '반박'
- 촛불시위 강경대응..공안정국 지적은 80년대식 발상

청와대가 공기업 민영화 속도조절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혁과제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만큼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해 치밀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개혁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개혁에서 안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2기 참모진의 방침이 마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중과 완급의 조절은 있을 수 있다"는 정정길 신임 청와대 대통령실장의 발언과 관련,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개혁을 한다고 강조했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애기도 많이 했다"며 "이를 개혁의 후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촛불시위 강경대응 지시도 논의됐다. 이동관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의 말씀은 합법집회와 불법폭력시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법폭력시위로 공권력이 무너지고 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의 지시를 야당과 일부 언론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민주화 시대에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라며 "건전한 시위 문화는 보호해야겠지만 반체제 불법폭력 시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 시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의 지시는 보수든 진보든 가릴 것 없이 불법폭력 시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못 박았다.

이 대변인은 내각 개각과 관련, "국무총리와 장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청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개각은 국회 개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승수 총리의 거취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특정 장관 교체 여부도 아직 최종적인 가닥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개각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고유가 등으로 서민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만큼 민생 안정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 파업 후속 대책과 관련, "일이 벌어지고 나서 대책 세우는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