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규모, 미미한 수준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비율이 1.9%로 CECD 주요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 협회장으로 구성된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7일 오전 7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8년도 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날 류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비율은 1.9%로 네덜란드 124.9%, 미국 98.9%, 일본 18.8%에 비해 턱없이 낮다.

류 연구위원은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시장 발전이 더딘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규제의 경우 OECD 주요국은 선관주의에 입각한 질적 규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양적규제다.


또 수급권 보호를 보면 외국의 경우 연금지급보장제도에 의한 연금 지급 의무화(완전한 보호)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퇴직금 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협의의 보호 장치만 마련돼 있다.

퇴직연금 지배구조도 주요국은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반면 우리나라는 계약형 퇴직연금지배구조로 다르다.

퇴직연금전환 유인제도 역시 호주, 미국 등은 퇴직연금 전환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정퇴직금제 및 중간정산제 존재 등 혜택이 미약하다.

따라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발전 및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산운용규제를 질적규제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류 연구위원은 "연금지배구조를 다양화해 퇴직연금 관련 금융시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강화, 퇴직연금 노후보장체계 구축 등 각종 퇴직연금 전환 유인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퇴직연금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발협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업권 공동의 사회공헌 활동 추진이 필요한데 공감하고 연 2회 이상 불우시설방문이나 지원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금발협은 의장인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 은행연합회장과 증권업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자산운용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한국선물협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 8인과 금융관련 학회장(3인), 금융관련 연구원장(3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6년 6월 발족한 금발협은 매년 4번씩 회의를 통해 금융권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의를 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