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등원vs고시중단' 벼랑끝 대치

쇠고기 고시 발효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의 대치 국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고시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에 본격 나서는 한편, 야권의 조건없는 국회 등원을 거듭 압박해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고시 발효 이후의 쇠고기 정국은 촛불 민심의 향배에 따라 '국정 정상화'냐 '파행 장기화'냐가 가름될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이날 여권을 일제히 비난하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장외 투쟁을 병행키로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 정부와 신의를 지킨다는 핑계로 국민을 무시하고 신의를 저버렸다"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하루 전 시위 참여 시민들이 대거 연행된 데 대해 "대한민국은 경찰이 초등학생과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후진국가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오늘은 이명박 정권이 민주주의의 국민주권 원칙을 거부한 제2의 국치일"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도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정부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예고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이번 고시 강행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시 원천 무효'와 '대통령 불신임 운동'을 선포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의 한 냉장창고를 찾아 미국산 쇠고기 출하를 막는 등 육탄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그간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야권의 조건없는 등원을 촉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쇠고기 고시 강행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고 하는데 고시 '강행'이 아니라 '순행'"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밖에서) 선동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야권이 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데 대해 "국회 밖에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고 증폭시키는 건 국회의원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민도, 국회도, 대안도 없는 '3무(無) 정당'"이라며 "대오각성하고 당장 조건없이 국회로 들어와 제자리라도 찾아야 한다"고 등원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광우병 위험을 집중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일벌백계를 주장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담은 당보를 제작해 조속히 배포키로 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략에 집중키로 했다.

정부도 이날 오후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와 관련한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민심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의 시위 강경진압 방침을 비난하며 '정권퇴진 운동'을 포함한 대대적 집회를 이어가기로 해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