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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적 편익 최대 2.6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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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적 편익 최대 2.6조 기대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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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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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 최대 2조6205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대 9만225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분석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와 사회적 편익'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요양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직·간접적인 추정 사회경제적 편익이 올해를 기준으로 최소 2조5176억원, 최대 2조620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고용창출은 최소 6만3818명, 최대 9만2252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경제적 편익은 2009년 최대 4조6210억원, 2010년 5조2643억원, 2011년 6조3523억원, 2012년 7조182억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는 장기요양 시설투자와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한 수치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 간병비의 15~20%만 부담하도록 낮춰 사적비용을 절감한 것과 여성 등 노인부양가족의 근로활동 복귀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 등을 직.간접적 편익으로 계산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이 노령화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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