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물가안정 속 일자리 창출 힘써야"

올해 4%대 성장률이 기정사실화되고 물가상승률도 4%를 훌쩍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가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해 올 하반기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경기둔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금리와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꾸준히 집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감세, 규제완화 등의 미시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1일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와 환율 모두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추세를 인정하되 수입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상승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에 대해서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의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단회에서 "물가를 위해서 원화를 강세(환율 하락)로 운용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경제정책은 원리에 맞게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며 "원화가치를 절상(환율 하락)하려면 엄청난 개입을 해야 하는데 경제원리에 역행하는 조치여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물가안정 대책으로는 거시정책 대신 유가 등에 대한 미시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유가 대책 등 물가안정 정책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 상황에 대해 국민적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 부양책을 쓰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수부진에는 물가상승도 숨어있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내수부진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당분간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SOC 투자가 거론됐다. 한 본부장은 "최근 일자리 창출이 가장 부진한 분야는 국내 건설, 도소매 등"이라며 "SOC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일자리 확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SOC 투자를 집행할 경우 유동성이 늘어나는 면이 있지만 당장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현실화되지 않는다"며 "과잉유동성에 대해서는 총수요 압력이 생기는 경기회복기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중장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충 차원에서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종 규제개혁과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