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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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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시위피해 집단소송제 검토"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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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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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정책위의장 "그릇된 집단주의에 제도적 책임 물어야"

한나라당은 불법 시위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위 주도자들을 상대로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 "그릇된 집단주의에 대해 제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시민들이 시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위를 주도한 이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시민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 집단 소송제가 가능한지 토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리적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협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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