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일부 동결…물가 잡힐까

-철도·상수도·고속도로 요금 동결
-전기·가스 인상 불가피
-고유가 지속 '정책 한계'…"하반기 5%이상"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키로 했다. 또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대출 억제 등으로 과잉 유동성을 관리키로 했다.


그러나 인상이 불가피한 전기, 가스요금 등이 순차적으로 인상되고 국제유가 상승세로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물가안정 대책, 뭐가 있나=정부는 2일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해 유동성 관리, 일부 공공요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노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물가 상승의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판단, 건전성 차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와 외형자산 경쟁에 따른 유동성 증가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인수합병(M&A) 대출을 억제키로 했다. 또 부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중앙공공요금 중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는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키로 했다. 전기, 가스요금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은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 지방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물가 안정에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자체에 요금동결을 강요할 수 없지만 다행히 지자체도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며 “지자체가 요금동결에 따른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수입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입 원자재와 일부 완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또 원유·곡물·원자재 등 수입업체에게 결제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입업체들은 원자재 결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력에 부딪히는데 정부가 수입 결제자금을 외화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대리점 및 주유소간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상품표시제를 폐지해 한 주유소에서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확대, 산지유통의 전문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화물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등으로 다단계 화물운송거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표준운임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불안 발생시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확대 지정키로 했다. 도심내 공급활성화를 위해 단지형 다세대 도입, 재건축 절차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은 연말까지 이어지며 석유, 이동전화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는 독과점 및 담합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원유·곡물·원자재 등 수입업체에게 결제자금을 적기에 지워하는 등 자금수급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 및 민생안정 장관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국민적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잡을 수 있나=정부가 하반기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대부분 새로울 것이 없는 정책들이다.

게다가 정부는 물가 인상 파급 효과가 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세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반기에서 배럴당 120달러 수준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전망치 역시 당초 배럴당 80달러에서 110달러로 올려잡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한다. 유가 전망치가 40% 가량 오르니 물가는 대략 0.8%포인트 더 오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전망치는 당초 3.3%에서 4.5%내외로 올려잡았다.

임 국장은 “정부가 대외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40달러를 넘고 있는 현재 국제유가와 전망치의 괴리가 크다”며 “고유가가 지속되면 하반기 물가는 5.5%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