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공성 전제로 의료산업 민영화"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의료서비스를 일정 수준 민영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

한은은 3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가 7000만 달러를 넘어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 수지는 해외지급액 1억3310만 달러에 국내수입액 6160만 달러로 715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19.0%가 늘어난 규모다. 올 들어도 1~4월 중 적자가 2800만 달러를 넘어서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의료서비스산업(실질부가가치 기준) 성장률은 2001~2007년 연 평균 4.8%로, 1996~2000년(연 0.9%)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보고서는 현행 국민의료체계는 선진국 수준의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고, 기술경쟁력이 미국의 76.0%, 일본의 85.0%, 유럽의 87.0%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토털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취약하고 인력관리체계도 미흡해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종합병원의 순이익률은 2005년 현재 0.6%로 전 산업(5.9%) 및 서비스업(5.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의료체계가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는데도 서비스 수준이 크게 낮은 것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이 적고 공공성 강화로 서비스 가격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기준)은 2006년 2530만 원으로 전 산업 평균(4380만 원)을 크게 밑돌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공성을 포괄하는 의료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체계를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존의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수준 의료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영리 의료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고 있고 비영리 의료법인에게는 세금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할 경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에 대한 영리성을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꾸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 일부 민영화를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