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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촛불집회가 헌법질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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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촛불집회가 헌법질서 파괴"

머니투데이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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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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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는 3일 "(최근 촛불집회는) 당초 광우병 확산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불안 때문에 식탁의 안정성 확보를 내세우며 광장으로 모였던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헌법적 절차에 의거해 출범한 합법정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현재의 사태야말로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 △우리 모두 국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네티즌들이 집단적, 반복적으로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형사상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회원들에게 보낸 바 있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대한변협은 변호사 단체로써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최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잡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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