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131%..상승 속도 12국 중 최고

우리나라의 예대율 상승 속도가 12개 비교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대율 안정을 위해서는 대출 증가율을 안정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대출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의 노형식 연구위원은 6일 '최근 일반은행 예대율 추이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대출금 증가율이 예금 증가율을 웃돌아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예대율은 지난 99년 69.7%에서 지난해 말 128.4%로 껑충 뛰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 1/4분기 현재 131.2%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예대율은 통상 대출금을 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잔액의 합으로 나눠 계산하지만 대출금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눠 구하기도 한다. 예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대출 증가율이 예금 증가율을 웃돌고 있기 때문. 대출 증가율과 예금 증가율 격차는 지난 해 2/4분기 이후 10.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다.


특히 12개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예대율은 2006년 말 기준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스페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대율 증가 속도는 비교대상 12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대율 수준보다 지나친 증가 속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예대율 상승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유동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은행들이 대출재원 확보를 위해 은행채 같은 시장성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는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어져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보고서는 예대율 안정화를 위해 대출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대출자산의 원금상환을 유도해 유동성을 개선해야 하지만 대출중단 및 차환대출 기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가계의 자금난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따라서 자산의 유동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출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자산 고정화를 완화하고 자금조달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예대율 상승은 유동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채 및 CD 발행 등 은행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절실하다. 이 점에서 최근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이 검토하고 있는 은행의 금융채 발행조건 완화 조치는 1년 이하 만기를 가진 단기 은행채 등장으로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아울러 은행채의 원활한 차환발행을 위해 연기금 등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한 직접 매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노 연구위원은 "지급결제 서비스 확대에 따라 예금형 서비스의 업종간 경쟁 여건이 조성됐지만 은행외 업종은 지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규제 차익이 존재한다"며 "예금형 수신의 업종간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은행권 예금형 수신에 대한 규제 차익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