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금 대출, 없던 일로

- 외환보유금, 수입업체 대출 검토 중 폐기
- 한은 "그런 데 쓰는 돈 아니다" 반대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금을 직접 민간기업에 대출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결제 대금 마련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가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외환보유금의 달러화를 수입결제 대금으로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최근의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견해' 브리핑에서 "원자재 수입업체들에게 외환보유금을 직접 대출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금의 달러화를 팔아왔으나 최근 이 같은 매도 개입마저 효력을 잃자 원자재 수입업체들이 안정적으로 달러화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 수입결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달러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환율 상승 압력도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부는 특히 원유, 곡물,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 외환보유금의 달러화를 결제대금으로 빌려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해외에서 달러화를 빌려와 수입업체들에 결제대금으로 빌려주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외환보유금을 직접 빌려주는 방안에 대해 한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보유금은 외환 투기나 큰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비축해두는 것"이라며 "수입업체에 대한 외화대출 같은 곳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도 외환보유금의 달러화를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외환보유금을 외화대출로 일부 지원했다가 환란 당시 상환이 제대로 안돼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최 국장은 "(이밖에도) 원자재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다"며 "외환보유금을 축내지 않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해외에서 달러화를 조달한 뒤 수입업체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도 환율 안정을 위해 수입업체의 결제대금 조달을 지원해주는 방안에 동조하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는 지난 2일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원자재 수입을 위한 결제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력이 많다"며 "수입결제 대금을 외화로 대출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