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촛불시위 사회적 비용 2조원"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8일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으로 2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 경제적 비용이 1조 3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708억원으로 총 국가적 손실이 1조 9228억원에 달해 GDP의 0.2%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한 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585억원,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제3자의 손실이 5744억원으로 직접피해비용만도 6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비용이 최대한 제한적으로 추정된 값이며 불법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공개혁 과제가 1년 이상 지연된다면 개혁 지연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용은 약 3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 불안정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거시 경제적 비용은 약 3조 7000억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보고서는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촛불시위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촛불시위가 장기화된다면 막대한 유무형의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제도권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국회 개원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촛불시위의 여파로 현 정부 출범 초기에 계획한 각종 개혁과제가 지연되고 있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공공개혁·민영화·규제개혁·교육개혁·한미 FTA 비준 등 초기의 개혁과제를 계획대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