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강만수장관 "물가-성장, 조화롭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유흥업소 영업제한 등 2단계 고유가 대책과 관련, "물가 안정과 경기가 원활히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 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으면 170달러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대상) 2단계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2단계 조치로는 승용차 5부제, 골프장 유흥음식점 등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야간영업 제한, 백화점 외부조명 및 TV 방영시간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가 다시 15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환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최중경 전 재정부 제1차관의 경질과 관련, 강 장관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음은 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승용차 요일제, 유흥업소 영업제한 등 고유가 2단계 위기관리계획에 법적 근거가 충분한가?
▶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170달러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대상) 2단계 조치를 시행하겠다. 현행 법상 석유의 수급차질이 실제 발생하지 않고 수급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나?
▶ 유류세가 여러 종류가 있다. 아직 확정은 못했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하겠다.

- 기존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기로 한 이유는
▶ 지금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부처간 이견이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물가, 민생, 고유가 대책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위기관리대책회의라고 이름 붙인 것과 관련, 정부가 위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 물가안정을 추구하다보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 물가안정과 경기가 서로 상충하는 과제이지만, 두개가 다 원활히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해법을 찾겠다.

- 국제유가가 150달러 아래로 다시 떨어지면 대책이 환원되나
▶ 2단계 대책은 유가가 다시 15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환원할 수 있다.

- 최중경 전 차관의 경질에 대한 심경은
▶ 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 공적으로, 사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장관 재신임과 관련, 대통령께서 더 일하도록 한 것은 현재 위기관리가 중요하고, 좀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