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자재 비축규모 60일분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2년 광업진흥공사 자본금 한도 3조원으로 확대
-해외자원개발 종합보험 출시

원자재 수급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원자재 비축 규모가 2012년에는 현재의 3배로 확대된다. 또 민간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 자원개발 전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용 원자재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원자재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강사 공동 출자로 거점별 고철 비축기지를 조성하고 △철근 매점매석과 불법유통을 단속하며 △후판 수출 물량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20일분에 불과한 정부 비축 규모를 2012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차원에서 공동으로 원자재를 비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하고 해외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정부는 광업진흥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역량을 확충해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6000억원 규모인 광진공의 자본금 한도를 2012년 3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석유공사 대형화에 집중하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광진공에 대한 재정 지원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 자금 외에 광물자원 펀드나 연금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들의 해외광물 투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자원개발 종합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수보는 현재 운영 중인 자원개발 관련 대출금, 보증채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분야별 보험을 하나로 묶어 자원개발 전 단계의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을 올해 말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 수보의 '해외자원개발 펀드 보험'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해외자원개발 보험 계약은 총 3건이 이뤄졌으며 보장 금액은 2329억원에 달한다. 올해 보험 계약 규모는 총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