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경기가 약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정책 선택은,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러나 "한은이 근본적으로 부여받은 임무가 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택이 어려울 때는 원래 내가 해야할 것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환율 정책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모두발언]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 목표로 삼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5.0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실물 경제 쪽 상황을 보면 국내 경기는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계속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라든가 투자 등 내수가 상당히 부진해지고 있다. 역시 원유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 증가도 2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상황을 계속하고 있어 소비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물가 쪽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한은의 물가 목표 상한선 3.5%를 초과하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져왔다. 지난 6월에는 5.5%까지 올라왔다. 잘 아는 데로 원유,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그동안 급등한 것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석유류뿐만 아니라 식품, 개인 서비스 까지도 영향을 미쳐 높은 물가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물 경제 쪽 동향은 얼마 전에 한은이 금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지만 금년 하반기 경제 성장은 부진할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계속 나타낼 것 같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경기가 나빠지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다행이 수출이 받쳐주고 있어 감속하는 정도가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일부 공공요금 같은 경우, 어려운 서민생활을 생각해 당분간 인상을 보류한 게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물가상승압력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당국이 특히, 물가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는 중앙은행으로서는 혹시라도 이것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더욱 높여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임금상승 압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제2차 효과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금융 쪽 상황을 보면 워낙 국제금융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 대게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의 실적이 분기마다 발표될 때마다 한 번씩 시장이 동요하고, 전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전망치가 조금 낮추어지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주식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국제 원유 가격이 130~140달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대한 염려가 커져서 국내에서도 국채를 중심으로 한 시장금리가 그동안 상당히 상승했다.

대외 여건이 나빠졌고 그러면서 국내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원화의 대외가치인 환율도 그동안 상당히 빠르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모습이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은행의 대출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각종 유동성 지표의 증가율이 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금융 중개기관의 자금 중개, 금융중개 활동은 아직까지는 활발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은으로서는 경기 상승세는 근래에 들어서 약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물론 원가, 공급 쪽에서 온 충격이긴 하지만 상당기간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그 여진이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았다. 혹시라도 2차·3차로 파급되는 상황이 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조심스럽다. 다만 한은으로서는 이렇게 경기가 약화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정책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강조했듯이 여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겠다.

한국은행이 근본적으로 부여받은 임무가 뭐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이 어려울 때에는 원래 내가 해야하는 것이 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질의응답]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 이 상황에서 금리인상 외에 다른 뾰족한 수단이 있는가.

▲우선 첫번째,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통화정책 운용 방식은 우선 물가 안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금융권간에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거래금리를 실제 운용목표로 정하고, 그 운용목표가 정한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여러가지 시장, 주로 공개시장조작이 되겠지만, 주로 채권시장이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가 통화정책을 운용할때는 기준금리 변경과 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공개시장 조작이 한은의 기본적인 통화정책 수행방식이다. 다만 공개시장조작, 기준금리 변경 외에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 지난 99년 이후, 왜냐면 지금 방식이 시행된게 대체로 99년 이후로 보면 되니까, 실제로 사용했던 수단 중에 은행의 지급준비율 변경이나 총액대출한도 변경 등의 수단을 시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은의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와 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보면 된다.

-기획재정부와 환율 안정 의지가 큰데 환율만으로 물가안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환율에 관한 한은의 기본생각이 달라진 것은 없다. 항상 반복해왔지만 환율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이다. 주식시장에서 결정되는 주가를 당국이 자이적으로 할 없는 것처럼, 국채 금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환율도 당국이 결정할 수 없다. 단지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의 경우, 시장의 쏠림이나 지나친 기대에 따른 과잉반응이 가끔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라할까 쏠림이 너무 한쪽 방향으로 증폭돼서 결과적으로 경제 안정을 손상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때는 정책당국이 다소 그것을 한번 경고를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다소 시정해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외환시장에 수급사정의 근저에 있는 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이 있을 때 그걸 외환정책 관련 당국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율 정책만으로 물가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율도 경제에서 나타나는 가격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변수는 안정된다는 것. 고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것들, 수급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해야한다. 환율을 어느 특정수준으로 붙잡아서 물가 안정을 생각한다고 생각치 않는다.

-환율 안정 효과를 내고 있는데 순채무국 전환에 대해 재정부와 한은의 일부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채권도 채무도 다 커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둘째는 외국인들이 쥬식에 투자했던 것들을 국제금융시장 사정이 나빠지면서 회수를 해가니까 상당히 주식을 팔고 있다. 주식을 판만큼 외환을 가져가야하는데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은 누가 빌려오던지 빌려와서 해결하거나 외환보유액을 풀어줘야 한다.
주식이라는 외채에 안잡히는 그런 채무가 채권이라는 외채에 잡히는 채무로 잡히는 과정도 있다. 이런 일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상당기간 유지하다가 워낙 원유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 몇 가지가 겹쳐서 외채가 늘어나고 순채무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단지 순채무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신인도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나타나거나 흔히 말하는 위기다 하는 정도로 다룰 수는 없다. 순채무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최소한 6월말까지는 순채무국으로 안 갈 것으로 했지, 영영 안넘어간다고 이야기는 안했다. 순채무국 전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전에 한은 의견을 발표했고 정부와 한은간의 의견 차는 없고, 세간의 우려가 지나쳐서 설명회를 열었던 것이다.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근의 현상을 보면, 이머징 마켓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다. 외환당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태도가 외인 주식 매도에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 논리차원에서 가능성 정도로,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보지는 안되지만 얼마든지 논의 가능하다. 여러나라 주가가 특히 우리가 비교 대상이 되는 그런 주가가 비슷한 방향으로 진폭까지도 큰 차이도 없이 움직이는 것을 봐서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년도 경상수지 전망은

▲경상수지 문제는 아직 내년 전망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내년에도 적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원유 가격이 130달러, 140달러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니면 약간 내려간다고 해도 내년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

-증시 하락하고 있고 버블 세븐 쪽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는데 자산시장 붕괴에 따른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은.

▲자자산가격이 급락하는 가능성을 말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급락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물론 제 1의 관심사는 물가 안정이지만 물가안정이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가 체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도 길게 보면 안되는 것이다. 항상 조금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금융안정이, 특히 시스템 전체의 안정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하고 토의하고 있다. 단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시장이 경제 전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당장 큰 위험이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난달에는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을 우려했고 이달에는 임금상승으로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플레 단계 이전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간 것인가

▲=우선 인플레 기대심리와 관련해서 지난달에 비해 이번달이 한단계 발전했다는 것인가에서 한단계 발전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4~5% 물가상승률이 올해 내내 계속된다고 보니까. 우리가 여러가지 조사하는 지표로 나타나는 기대 인플레 지표가 그동안 조금씩 올라왔다. 그래서 기대인플레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것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

임금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임금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내수 특히 이런 중소 영세 기업들이 관련된 분야에 그쪽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금을 크게 올리고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런 임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2차효과의 핵심이 임금이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안정이 되면 조금 길게 보면 물가는 안정이 될 것이다. 단기간으로 보면 작년 그때와 비교해보면 국제원유가격이 두배가 됐다. 유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 경제가 다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그 고통이 가급적이면 고루 분산되고 가급적이면 짧은 기간에 끝나서 하루 빨리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가령 2.5%, 3%, 3.5% 우리 목표가 중간선이 3%니까 그런 식의 안정된 경제 상황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 이거다. 돌아가는 것이 가령 당장 금년에는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지난번에 하반기 발표하는데서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금방 3%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균 물가 상승 전망이 4.8%인데 갑자기 3% 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내년이라도 3% 수준으로 와야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했듯이 3년 내내 6% 물가 상승이 계속돼 기대인플레가 5~6%로 고정되고 모든 경제 의사 결정이 물가 상승 6%을 전제로 이뤄진다고 보면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률 6%대로 고착화된다.

또 나만 손해 안 보겠다고 가격을 올릴 경우,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물가 상승 국면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물가를 단기간에 정상 수준으로 가져가야만 그 후에 2009년이 됐든 2010년이 됐든 2011년이 됐든 안정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2차 효과를 걱정하고 2.3차 효과에서는 핵심은 임금이다. 이건 경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통된 이론이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다.

상당한 기간물가 상승에서 상당기간은 5.5%까지 가는 것은 4%대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내년에 중심치 3%로 가는 것도 쉽지 않다.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관성이 있고, 공공요금 등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유가도 내렸다가 주춤한다. 원유 가격이 110달러 이렇게 쑤욱 내려가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물가가 안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년 하반기중에는 물가 상승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3% 물가상승률 내년에도 쉽지 않다.

-4.8%에는 공공요금 동결을 가정한 것인가

▲공공요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전기료하고 가스비 두가지다. 보고받기로는 동결을 전제로 해서 전망치를 낸 것으로 안다. 만일 하반기 중에 전기료나 가스료가 인상된다면 저희가 하반기 물가전망을 한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 올라간다는게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발표한 하반기 물가전망도 조금 크게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유동성 관리대책 내놨는데 금리인상은 빠져있고 미시적 대책을 통해 유동성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런것만으로 유동성 잡힐 수 있을까.

▲현재 금리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니까 정부 발표에서 그런 것을 언급 안한것은 너무당연한 것이다. 여러가지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곳이 금융중개기관이다. 이 기관들이 부채를 자꾸 늘이면, 즉 외형을 자꾸 늘이는 것.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중 기본은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이고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정책당국이 아니고 금융중개기관들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정책당국은 그 금융중개기관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중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금리결정이 기본이다. 만일 은행이 이익이 많이 나서 자본이 충실해진다면 은행으로서는 외형을 키울 수 있다. 그런 것도 다 이런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너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니까 감독당국에서 너무 많이 하면 자산 부실화될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급락에도 대비해야 한하는 것 아니냐면서 여신심사할때 담보물의 가치 같은 것도 엄격하게 보라거나 결산할때 미래 손실 가능성을 감안해서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하면 그것도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많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통화정책이다. 이 말을 하고 싶다.

-작년부터 통화정책방향문에 시그널을 주기로 했는데 없다.

금통위원간 의견이 많은 부분인데 시장에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저희 나름대로는 평소에 우리가 우선 금통위 의결문이 있지만 또 이런 조사국이라든가 시장국에서 실물경제 동향, 금융시장 동향 나가는데 어떤 표현을 쓰느냐, 금통위 의결문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의장인 제가 금통위 대표에서 어떤 표현을 쓰느냐에 많이 신경쓰고 있다. 의결문 자체가 한국은행 금통위의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전부가 아니다. 이런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이런 여러 경로를 대화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