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쇠고기 국정조사… 與野 동상이몽

쇠고기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의 속내는 전혀 다르다. 야권은 쇠고기 협상 타결 과정의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국조를 쇠고기 논란을 끝내는 계기로 삼을 태세다.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셈으로 17대 국회 말미인 지난 5월의 쇠고기 청문회에 이어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쇠고기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쇠고기 국정조사는 14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13일 쇠고기 특위위원을 각각 9명씩 선임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각 당의 '베스트'들이 총출동한다.

한나라당에선 17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최병국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쇠고기 대응을 총괄해 온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 간사 역할을 하고 율사 출신인 이사철, 나경원 의원도 포함됐다. 윤상현, 홍정욱, 권택기, 진성호, 차명진 의원 등도 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민주당도 쇠고기 관련 전문가와 입심 좋은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간사에는 김동철 의원이 특위 위원에는 강기정 김상희 김우남 송민순 양승조 의원이 선임됐다. 선진당에선 류근찬 정책위의장과 이상민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다음달 2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野 '한미정상회담용 선물' 공세= 민주당은 국조에서 쇠고기 협상의 정치적 배경을 캐겠다고 벼르고 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측에 내민 '선물'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협상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통상부로 이어지는 협상 라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국정조사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여론 확산의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쇠고기 여론을 등에 업고 가축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진압, MBC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의혹 등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81석 의석수의 한계를 딛고 국정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與 '광우병 왜곡정보·유언비어' 역공=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왜곡된 미국산 쇠고기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광우병 위험을 집중 보도한 MBC PD수첩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공세에 대한 '역공'을 통해 '광우병 괴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방송토론에 참석해 "광우병 위험을 과장 보도한 언론의 보도나 인터넷 괴담도 국정조사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도 "방송 보도 내용도 (국정조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에 맞서 정부와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쇠고기 협상의 불가피성과 추가협상의 진정성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