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월? 금리인상 적기는?

- 한은 '금리인상' 가닥..정부도 고민 중
- 금리인상, 환율 안정에도 도움
- 금리인상 적기, 8월 vs 9월 논란

금리 인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 역시 금리 인상을 용인할지 고민 중이다.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핵심은 시점이다. 국제유가의 움직임과 미국의 정책금리 동향을 간과한 채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간 자칫 과잉대응이 될 수 있다. 반면 너무 늦게 올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잡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정책 수단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효과가 크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최소한 유동성 증가 억제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금리 인상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 반대론자들의 주된 근거인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분까지 추가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썼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도 주택가격 상승분만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말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0조원이다.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리기 위해 고강도 개입을 펼치고 있는 외환당국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은 반가운 변수다. 미국,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은 통화(원화) 강세에 도움이 된다.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빠르면 다음달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근거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0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혹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임금상승 압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본질적으로 부여받은 임무(물가안정)를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문병식 대신증권 채권분석팀장은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6%대 물가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인데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정돼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적으로 금리인상을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락하지 않는 한 다음달 중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주변 여건 지켜본 뒤 9월 이후 금리인상 여부를 신중해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도 있지만,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부담스럽다"며 "국제유가가 안정되는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지 지켜본 뒤 9월, 10월쯤 금리인상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라인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가 이렇게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라고 물가만 생각할 수 있겠느냐"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