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도 즉각적 대처 주문"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다음은 13일(현지시간) 헨리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패니매와 프레디맥 긴급구제방안 전문'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미국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양사의 이 같은 역할은 계속 돼야 한다. 최근 조정국면에 있는 미국 주택시장 회복에 있어서 양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미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보증기관(GSE)에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왔다. 따라서 금융시스템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GSE 채권 가치를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무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에 나설 것이다.

나(폴슨 재무장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기 전 의회 지도자들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 증권거리위원회(SEC)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나에게 의회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재무부의 구제방안이다.

첫째, 현재 각각 22억5000만달러 한도인 두 기관에 대한 크레디트라인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둘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무부가 두 기관의 주식을 매입한다.

이 같은 두 기관에 대한 긴급구제방안(공적자금투입)으로 납세자(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부는 세부적인 내용과 조건(terms and conditions)을 제시할 방침이다.

셋째, 앞으로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보증기관(GSE) 규제 개혁 법안을 강화해 나간다. 여기에는 FRB에 정부보증기관 규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으로 재무부는 의회 지도자들과 함께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