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초장부터 '엇박자'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4일부터 시작된 '쇠고기 국정조사' 얘기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쇠고기 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특위가 본격 가동되기도 전에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다. 증인 채택 및 조사 대상기관, 국정조사 방식 등을 둘러싸고서다.


국정조사 증인 선정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이 대상이다. 청와대 1기 참모진이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나라당은 "실무라인이 아닌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협상에 간여했던 참여정부 관련 부처 장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송민순 의원(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이 참여정부의 결정 사항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려는 의도다.

양당이 국정조사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저마다 입맛에 맞는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송 의원의 특위 위원 자격 논란은 민주당이 변재일 의원을 대신 투입키로 하는 것으로 갈음됐다. 한나라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주장을 거둬들였다.

양당이 한 발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증인 문제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은 첩첩이다.

양당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선정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청와대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기관에 대한 조사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3개 기관에 더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미 대사관이 양국간 통로 역할을 한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정조사의 방식을 놓고도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협상 문건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쇠고기 협상과 추가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상팀, 한미 양국간에 오간 협상문을 철저히 열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