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한나라당 “송민순 쇠고기 특위서 제외해야”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한나라당 “송민순 쇠고기 특위서 제외해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7.14 15:52
  • 글자크기조절
한나라당은 14일 민주당이 한미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특위 위원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내정한 것과 관련해 특위 위원에서 송 의원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권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3조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이 송민순 의원을 내정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률 17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할 때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김 부대표는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에 직접 참여한 분이고, 더구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속 상관이었다"며 "오히려 송 의원은 특위 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해야할 분"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