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 가라앉자 '외환' 속출..'진퇴양난' 청와대

"쇠고기 파동이 잠잠해지니 이번에는 금강산과 독도인가?"

청와대가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몇 달을 끌었던 촛불시위가 "이러다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는 여론에 힘입어 진정조짐을 보여 고유가, 물가폭등 등 경제난국에 차분하게 대처하려던 것도 잠시, 느닷없이 터져 나온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표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이슈의 당사자가 '북한'과 '일본'이라는 점이 청와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의 카운트 파트너인 '미국' 만큼이나 '북한'과 '일본' 역시 국민정서상 민감한 반응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측이 관광객 피격과 독도 영유권과 관련, 치밀한 계략을 갖고 접근하고 있어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독도 문제..'강경 대응 속 부담' = 독도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강경' 그 자체다.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데 이어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는 물론 경찰청과 민간단체 등을 동원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것과 관련, "독도 문제는 역사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토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단호하고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에 대한 실망과 유감의 뜻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가자고 합의한 데 비춰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일본 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약속하고도 잊을 만하면 독도문제를 분쟁화하는 것을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위 덩어리 섬 가지고 왜 그리 흥분하나"고 자칭 '친한파'를 자처하는 산케이신문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지국장이 점잖게 충고(?)했지만 독도문제는 영토주권의 문제인데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대상인 만큼 강경 대응이외의 방법은 생각할 수 없다는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경 일변도 대응에 대한 부담감도 엿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문제는 2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강경일변도로 분쟁화하는 것도 현명한 것은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진퇴양난에 빠진 금강산 피격사건 = 금강산 피격사건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대북기조에 변화를 꾀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해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피격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적반하장격 태세로 나오면서 이 대통령의 대화제의 역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6자회담의 급진전에 고무된 북측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고수하면서 남측과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관광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정부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이러다가는 "국민이 총을 맞고 죽었는데 뭐하고 있냐"는 여론질타로 정부 신뢰도가 추락하는 한편 임박한 북핵 폐기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측 입지만 더욱 위축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 이 대통령의 역할을 둘러싼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부 언론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참모진 건의를 묵살하고 남북 대화 제의를 강행했다"고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4년에 1번 하는 개원연설인 만큼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연설을 (수정 없이) 진행했다"며 "이 대통령이 건의를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엄청난 사실 왜곡"이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