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올해 독도 관련 14개 사업에 84억 투자
-10억원 투입해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일반행정 기능 강화돼 '실효적 지배' 강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학습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독도 현장사무소를 설치키로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5개 분야 14개 사업(신규사업 3개)에 총 84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신규 사업에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서도 동굴 파도충격 완화시설 등 3개 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93.45㎡ 규모의 현장사무소에는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독도기반 시설물과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올 초부터 서도에 위치한 임시 현장사무소에 울릉군 소속 행정 공무원 6명이 3교대로 근무 중이지만, 국토부는 2009년까지 현장 사무소를 완공 한 뒤 2010년부터 이 사무소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능이 강화돼 영유권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독도 현지의 기상 변화 및 응급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인에 의해 멸종했다고 추정되는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사업은 2012년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바다사자 유사종 이식과 독도 주변 해역 관리를 통해 '실효적 점유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06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위해 범 정부차원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시행 계획을 수립해왔다.

정부는 2006년 이후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어업인 숙소 유지·관리 △독도박물관 운영지원 등 11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동도 지반안정성 조사 △낙석우려지역 보강 △탐방로 정비 등 9개 사업은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