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사태 강온전략..日 외교압박 속 차분한 대응

- 일본 측 한일 외교장관 회담 제안 '거절'
- 한중일 3국 정상회담, 후쿠다 총리 방한 재검토
- 이명박 대통령,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 주문


정부가 독도사태와 관련,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거절한데 이어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한국 방문 보류를 검토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장관 회담 거부.."만날 필요 없어" = 외교통상부는 오는 22일-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자는 일본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양자회동을 갖자고 제안했지만 '계획이 없다'는 답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번 ARF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지만 일본 장관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데 이어 일본 측에 우리의 강력한 항의의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하기로 한 만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도 별다른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총리 방한도 불투명 = 오는 9월로 예정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후쿠다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도 불투명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의 회담 일정은 유동적"이라며 "상황을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말해 3국 정상회담과 후쿠다 총리의 방한이 보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권 대사도 지난 15일 야부나카 일본 외무성 차관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이나 후쿠다 총리의 방한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압박했다.

권철현 대사의 귀국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 대사가 언제쯤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어 "권 대사의 일시귀국을 일본 측에서 일종의 '쇼'로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쉽사리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권 대사도 귀국할 때 이 같은 각오를 하고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문제는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해 갈 것"이라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강경대응 능사 아냐" = 이처럼 강경 일변도의 대응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분야 원로 전문가모임인 서울포럼 회원 20명과 2시간 가량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내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감옥까지 갔던 6.3세대지만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흥분해 강경대응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하게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의도 아래 한 가지씩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에서 대처하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