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기업 통째인수' 제한

정부가 공공요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공기업 민영화를 최소화하면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컨소시엄에 우선 매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로 인해 요금 인상 우려가 높거나 국민 보건에 관련된 전기·가스·물·건강보험 등 4대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민간 영역으로 대체해도 대 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한 대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0~30개 공기업은 예정대로 민영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유가로 촉발된 물가 급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어렵게 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축소는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공기업은 웬만하면 대기업이 아닌 컨소시엄에 넘겨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때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컨소시엄 형태 매각 △1인당 지분제한 설정 △우리사주 방식 등의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과거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처럼 공기업을 특정 재벌에 통째로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SK그룹은 지난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KT로부터 인수한 뒤 국내 재계 3위로 성장했고, 두산그룹도 2000년 한국중공업을 3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재계 10위권으로 발돋움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5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민영화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기업들이 인수하면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재벌로의 공기업 매각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국가 기간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해 인수될 가능성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개방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된 부분 외에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공기업 인수를 막을 명분이 없다"면서 "그렇더라도 국가 기간산업을 외국기업에 넘겨주기는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약속했던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 미진하다는 지적과 관련, "주무부처와 상의해서 다음달 중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된 의견 수렴은 해당 부처 주관으로 실시하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현재처럼 기획재정부에서 맡기로 했다.

재정부 관련 간부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통합까지 해당 부처에 전권을 넘기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면서 "주공과 토공 통합을 이해관계가 걸린 국토해양부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