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찬성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글로벌 고급인력에 해당하는 해외 동포 등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5월16일부터 2일 동안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5%가 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일반인들은 찬성이 55.7%, 반대가 35.5%로 집계됐으며 법조인과 학자 등 전문가들의 경우 찬성 63.6%로 일반인들보다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특히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1.3%가, 병역 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해서는 68.1%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중국적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전체의 33.9%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상당수 국민들이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여론 수렴 등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허용 여부를 최종 결론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일국적주의 완화 및 체계적인 이중국적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적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따라 이민을 떠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해외 동포 중 병역 의무 이행자와 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력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