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펀드 비과세 연내 폐지 검토(상보)

-환율 안정에 주식시장 안정까지
-해외펀드 투자자 끊길 듯
-일부 자산운용사 외형축소 불가피

정부가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달러 유출을 막아 환율 상승을 제어하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올해 안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올 하반기 세제 개편 전반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내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결정할 경우 올 가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6월 해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009년말까지 시행키로 하고 도입됐다.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유도해 환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정부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1년 앞당겨 조기 폐지하려는 것은 해외펀드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산운용사의 환헤지용 단기 외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달러 유동성을 늘리려는 환율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보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공기업에 대한 외화 차입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계은행 지점들이 해외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3배에서 6배로 늘렸다. 달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조기에 폐지하면 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게 된 것은 일부에서 환율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올해 초 1900대에 육박하던 코스피지수가 1500대로 주저앉은 것도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조기 폐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꼽힌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고 이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는 환율안정 목적도 있겠지만 국내 증시를 떠받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해외 증시 급락으로 해외펀드를 찾는 투자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펀드는 더욱 외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해외펀드는 매매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수익률이 같을 경우 크게 불리하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세부담이 커져 해외펀드 신규 가입을 꺼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시장 전망이 밝지 않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진다는 소문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해외펀드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협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해외 주식형 펀드는 지난 18일까지 13거래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해외펀드 비중이 높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형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이후 해외펀드로 외형을 크게 늘린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해외펀드를 많이 팔아 운용규모를 늘린 자산운용사의 경우 해외펀드를 대체할 국내펀드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외형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해외 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60조47억원으로 올해에 8조원 늘어났다. 국내 주식형펀드가 올해 13조8951억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