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유 투기근절 법안 상원 통과

원유 선물 거래 시장에서 투기 세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2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까지 통과됐지만 공화당은 미 연해 석유 탐사를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에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연해 석유 탐사와 연계해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공급난 해소를 위해 캘리포니아주아 버니지아주, 플로리다주 연해의 석유 탐사 및 시추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략유 방출이 우선이라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과도한 투기 자본이 원유와 천연가스 선물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증거금을 올리고 CFTC에 강화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특정 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을 제한하는 초강수까지 동원됐다.

CFTC는 선물 시장에서 원유 거래를 한 후 실제 인도때까지 헷지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거의 투기 세력이라고 보고 있다.


법의 효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먼저 공화당은 연해 시추 허용 등 공급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이 대책은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CFTC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 중에는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유가의 변동성만 커질 뿐이라는 시각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등 선물 거래소들도 최근 로비를 개시해 이 법안에 저항하고 있다.

월가는 이 조치가 퇴직자들의 금융 소득을 원천 봉쇄해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돈을 잃은 투자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또 미국내 투자를 막을 경우 해외 투자자들에 의한 투기만 활성화시킬 뿐이며 이에 따라 실제로 원유가 필요한 기업들이 인도때까지 지불해야 하는 헷지 비용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허리케인 피해 우려가 줄어들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는 이날 배럴당 127달러대까지 내려갔다.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3.09달러(2.3%) 하락한 127.9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지난 6월 5일 이후 최저가이다.

이날로 청산되는 WTI 8월물은 이날 장중한때 낙폭이 배럴당 5.41달러에 달하면서 125.63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9월 인도분 WTI도 전날에 비해 2.6% 떨어진 128.42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