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반기 세입 증가, "그래도 안심하긴 이르다"

올 상반기 중국 국가 세입이 전년비 30.5% 증가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상반기 국가 세입 누적액이 3조2553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0.5%(7606위안)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입은 중국 국가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세입 증가는 국가 재정 운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경제 각 부문의 활동이 활발해야 세입도 늘어나기에 정부의 이번 세입 증가 발표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중국 경제를 되짚어 볼 때, 세입 증가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중국 정부가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이유다.

◇기업이익↑+신규 세입 확대
지난해 중국 경제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11.4%로 199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상하이증시는 6000선을 돌파했다.


기업들의 이윤도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기업 소득세도 대폭 늘어났다. 기업 소득세는 지난해 대비 2000억 위안 증가했다.

세무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이윤의 대폭 증가로 올 상반기 전체 국가 세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국민 경제 각 부문이 고른 성장세를 보인 점도 세입 증가에 반영됐다.

전국 규모 공업 생산력은 16.3%, 공산품 가격은 7.6%, 사회소비품 매매총액은 21.4%, 대도시 고정 투자는 26.3%, 일반 수출입 총액은 48.7% 전년대비 각각 증가해 이와 관련된 세입이 증가했다.

신규 세입 증가도 있었다. 새로 도입된 도시 토지 사용세와 자동차ㆍ선박세 등이 지난 해 대비 각각 2배, 2.9배 증가한 것도 국가 세입 증가에 보탬이 됐다.

증권거래세도 늘어났다. 올 상반기 증권거래세는 83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34.2% 증가했다.

◇거시정책 운용 범위 확대 효과
국가 세입은 중국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상반기 국가재정수입 30% 증가는 그만큼 정부의 거시정책 운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 시점에서의 세입 증가로 다른 국가들 보다 국가 경제 발전과 서민 경제에 투자할 여지가 늘어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바슈봉(巴曙松)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인플레 압박이 큰 상황에서 세입 증가는 여러모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물가에 고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중소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세입 감소 우려도 존재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세입이 증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반기 쓰촨성에 발생한 최악의 지진 피해도 세입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엔관린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현재 중국 경제는 분명 발전하고 있지만 국민 경제는 계속 거시적 조정을 받고 있다"며 "하반기 가계 수입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