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독도 영토관리대책반' 생긴다

-독도 종합대책 집중 논의
-독도연구소·종합해양과학기지 설립
-사회갈등 에방 위한 '사회이슈 점검협의회' 운영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독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상시 대응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를 강화하는 '독도연구소'가 설립된다.


정부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독도문제 관련대책, 사반기 노사관계 전망 등을 논의했다.

'국가정책 조정회의'는 총리실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 이후 마련된 회의로 이날 처음 열렸다. 국가정책 조정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열린다.

이날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는 국내외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독도 종합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 확정됐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독도 TF(가칭 독도영토관리대책반) 설치, 독도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독도 관련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설 협의체도 운영한다.

독도 인근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2009년부터 건설하는 한편 독도내 어업인 숙소확장, 방파제 건설, 다가구 마을 조성 등도 함께 추진된다.

독도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가 설립된다. 이와 함께 초중고에서의 독도교육 강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공동역사 교과서 개발이 적극 추진된다. 독도 명칭수호 및 오기 시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동포와 민간단체의 관련활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된다.

또 독도 관련한 우발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독도 수비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경비함정 추가배치 등 경비체제 강화가 추진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대처하도록 하라"며 "시설 못지않게 환경문제 등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노사정책 방향과 사회갈등 예방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정당한 파업에 대해 노사자율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이슈발굴을 위한 '사회이슈 점검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사회갈등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실 정부수석,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