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기업특위, 자료제출 부실 논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관련 대책특위에서는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전이 벌어졌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들어보이며 "야당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은 다 똑같다"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검토 진행중입니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라고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야당)보다는 비교적 성의껏 해주셨는데, 특징은 '추후 제출키로 의원실과 별도 협의하겠습니다'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만수 장관이 "차별같이 인식되도록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설전은 계속됐다.

박 의원과 강 장관은 수차례 공방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가세해 "법률에 따라 정부가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면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뻔히 갖고 있는 자료도 누락해 특위에 지장이 크고 사실상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석현 공기업특위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강 장관은 "현재 책임지고 대외로 낼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법으로 안되는 것은 사유를 밝혀주고 아닌 것은 전부 제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강 장관은 끝내 "알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음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강만수 재정부장관의 대화.

-(박영선 의원)뭔가 (장관의) 특별 지시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자료제출을 일괄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
▶(강만수 장관)거부라기보다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정 협의때도 오늘 회의에 나온 자료 이상은 안나왔다

-그동안 보도된 내용만 모아도 이 책자보다 두꺼울 거다.
▶작업 과정에서 일부가 바깥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언론에는 나가도 되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을 거부하나.
▶그렇게 생각지마시고… 재정부에서 나간 자료는 거의 없는 걸로 안다. 여러 군데서 관련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일부가 언론에 나갔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흘러나가서 보도된 것은 없다.

-이 상태로는…특위를 왜 하나. 자료제출 내역도 모르시고 삼겹살 값도 모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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