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부세 완화, 적절한 시기에 할 것"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종부세 완화를 두고 당정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25일 "부동산 투기의 방아쇠를 당기는 일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는 대선 공약이었고 인수위 때도 시장 상황을 봐서 여건이 되면 한다고 정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종부세 등 최근 발표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일부 상위층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중심은 어려울 때일수록 고통받는 하위 소득 생활자에게 맞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발표된 양벌제도 완화 등을 포함해 금융소외자 구제 정책 등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 한다"며 "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위소득생활자를 배려해야 하고 정책의 우선 주안점이 거기에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비판이나 지적이 있다는 것도 무시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내소비심리가 위축돼 있어서 소비진작의 필요성도 크다"며 "정책의 중심은 하위소득생활자에 맞춰 있지만 돈 있는 사람도 우리 국민이지 않냐. 냉정히 얘기하면 지갑을 열 사람이 돈이 있어야 열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확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뛰자"며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에 혼신을 기울이자"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 뒤 재해방지센터를 방문,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재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