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고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와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영장집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7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이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직후 서울 영등포구 민노총 건물 앞에 사복경찰관과 전경을 배치, 나흘째 민노총 측과 대치중이다.

경찰은 앞서 이 위원장 등이 수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키로 결정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경찰이 영장집행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동계까지 '적(?)'으로 만들어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민주화'를 이끌며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민노총 지도부를 무리하게 체포했을 경우 대규모 노동투쟁 등 노동계 반발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노동계를 양분하는 노동조합의 '수장' 인만큼 (자진출두까지)최대한 시간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노총 측은 정부와 경찰 측이 체포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강경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찰과 민노총 간 대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노총 관계자는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행태"라며 "현 정부는 지도부에 대한 체포 방침을 철회하고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이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민노총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재 경찰에 수배 중인 민노총 관계자는 이 위원장 등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