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외치다 '잃어버린 외교력'

-美BGN, 독도 표기 바꾸고 ARF서도 망신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대두
-"외교방향 제시 필요한 시점"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다시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독도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대통령의 방미 이전 쇠고기 협상을 완료하려다 집권 100일을 맞기도 전에 국정운영의 난맥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외교력 부재 현상이 '잃어버린 10년'을 부인하고 지나치게 '실용'만을 강조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쇠고기 파동을 피해갔던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꼬이기만 하는 외교=미국 지명위원회(BGN)는 한국과 일본이 최근 독도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 즉 분쟁지역으로 바꿨다. 기존에는 독도를 리앙쿠르 암석이 '바다'에 속한다는 중립적인 표시와 '한국'에 속한다는 표시를 함께 했다.

더군다나 BGN가 독도의 한국령 표기변경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이에 대해 적절치 대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도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 주미 대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27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독도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지만 정부는 지난 24일 이미 총리실 산하에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반' TF 설치를 밝힌 바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ARF 의장성명에서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이 최종적으로 빠진 것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ARF에서의 '금강산 문제' 논의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국간 문제를 굳이 해외로까지 끌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한다는 판단이 우위에 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측이 '10·4선언'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외교적 결례를 범하고 '10·4선언'을 부인하는 듯한 모양새까지 취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외교력 부재 왜?= 정부의 외교력 부재가 '잃어버린 10년'을 극단적으로 부인하려는데서 오는 공황상태라는 지적이 있다.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 정체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 외교방향을 잃었다는 설명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대북관을 부정한 것이 북한의 외교력을 방심한 결과를 낳았고 독도 문제가 한일간의 단골 논란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관계를 지향한다는 선언을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에게 논란의 빌미를 주게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집권 초기 대미외교 강조로 북핵문제 해결이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국민의 동의없이 급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해 미국과 추가협상까지 하는 우를 범했다. 기대를 걸었던 한미관계 복원도 이번 독도표기와 한미FTA 미 의회 비준 지연에서 보듯 물건너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실용외교를 강조했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도 서먹해졌고 아세안에서도 망신을 당한 셈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외교에 있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이를 모두 부인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남북관계나 주변국과의 방향 제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