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사장단 "민영의보 보장제한 안돼"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상한도를 현재의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는 분위기가 감돌자 손해보험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장 및 손해보험업계 대표(CEO)들은 28일 오전 7시30분 롯데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해질병을 담보하는 '민영의료보험 보장제한'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책 당국에 이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손보사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민간보험은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민간보험의 보장제한은 국민의 1/3인 1500만 보험가입자의 금전적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종 규제완화로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30년간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추진 과정의 부당성을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보험업계 대표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완형 보험인 민간보험 제도 활성화가 의료보험 민영화로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손보사 사장단들이 긴급회동을 가지는 경우는 4단계 방카쉬랑스와 같이 업계에 사활이 걸렸을 때가 대부분이다. 아직 정부당국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제한을 발표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장단들이 모인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손보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는데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자기부담금(copayment)을 20%로 확정한 분위기였다"며 "민영의료보험 괴담과 수입쇠고기 파문 등이 가라앉지 않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5일 이영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과 손보업계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 것이 이날 손보사 사장단들이 긴급하게 모인 배경이다.

이 자리에서 손보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민영보험사들이 보상해주는 것인데 그 한도를80%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다.

손보업계는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았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도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당국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는 과정에서 손보업계의 의견은 반영될 기회가 없었다"며 "지금까지 손보업계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고 직접 불러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영의료보험에 자기부담금 20%가 적용될 경우 신장이식환자의 경우 현재보다 470만여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직장암 환자는 현재보다 241만여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