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

-'실용외교' 강조, 외교력 부재 불러
-외교안보 라인 시스템, 협조 지적
-외교부 "미흡한점 있다면 주미대사관 조치"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쇠고기 파동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던 외교안보 라인이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아세안외교안보포럼(ARF) 의장성명 파문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표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우선 야당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미 의회도서관이 검색 주제어를 '독도'에서 '리앙쿠르암'으로 바꾸려는 것을 한국인 민간인 사서가 중지시켰는데 정부의 외교력은 한명의 사서보다 못하다"며 "독도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는 동안 정권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잇단 외교 난맥을 강력히 비판했다.

여권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다. 지방 군 휴양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표기 문제를 보고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격노하고 철저한 진상파악과 원상회복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외교부는 이날 독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독도 표기와 관련된 오류를 시정하고 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 경위를 확인 중에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인정되면 주미대사관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본부 책임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주미대사관 관할 하에서 문제가 벌어 졌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지만 본부에서도 책임질 사안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가 책임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그만큼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주미대사관에 대한 문책으로 외교통상부 전체로 불붙을 수 있는 책임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변화하고 있는 세계역학 관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잃어버린 10년'을 내세우며 한미관계 복원과 한일 신시대를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로 일관한 결과 현재의 외교력 부재를 가져왔다고 피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