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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기업 법인세 인하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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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대기업 법인세 인하 시기 조정"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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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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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는 반면 대기업의 경우 인하 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각각 22%와 11%로 낮춘 뒤 2011년엔 20%와 10%로 인하한다는 계획이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우선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세재개편을 하고 대기업 등 고통 분담을 호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법인세 인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화물차 등 운송산업의 경우 장기적 불황에 시달리고 있어 구조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장 내년부터 소폭 인하될 예정이었던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내년엔 인하 폭을 줄이고 2단계 인하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세율 격차를 간과할 수 없다"면서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시기와 폭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 LPG 품목의 환급이나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경우 LPG 부가세가 감면되고 영업택시는 50% 감면된다"며 "점검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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