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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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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머니투데이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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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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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와 공동으로 '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례집은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돼 고충 처리된 개인정보 피해 및 분쟁조정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피해구제의 절차 안내 △07년도 개인정보 주요 이슈 △07년도 개인정보 피해구제 현황 △주요 피해구제 사례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피해 민원의 유형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60여 건에 이르는 피해 사례에 대한 조정 결정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주부터 국공립 도서관, 대학교 등 150여개 공공기관 및 관련 사업자 협회 등에 배포됐으며,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를 통해서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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