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금강산·FTA 등 논의-아프간 파병 제외

- 양 정상 "북, 금강산 당국 대화 나서야"
- 양 정상 "한미FTA 연내 비준 위해 최선"
- 李대통령 "독도 회복, 부시에 감사 표시"
- 부시 "북, 행동 앞서야 테러지원국 해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북핵문제 해결 협력·한미FTA 연내 비준 노력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대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북 관계 정상화에서 인권 문제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미간 가장 껄끄러운 내용으로 우려를 샀던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힌 데 이어 부시 대통령도 "유일하게 (이 대통령에게) 말한 것은 비군사 지원"이라고 말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 "무고한 관광객이 살해당한 금강산 피격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부시 대통령도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인권유린이 아직 존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한국 정부의 금강산 사건 공동 조사 요청 언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아울러 오는 11일부터 가능해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해제 시점에 대해 "11일이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테러지원국과 악의 축에서 해제되기 위해선 행동을 해야 한다"고 답해 북한의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며 "부시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 밖에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관련,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키로 하고 이르면 내년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 문제를 바로잡아줘 고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독도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문제"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정당성을 설득시켜 나가면 세계 각국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