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미정상 "FTA, 연내 비준 최선"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북핵문제 해결, 독도·금강산 문제 등 회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양 정상의 회견 일문일답 전문.


- 이명박 대통령에게 질문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경제살리기의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상정하고 있다. 미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 재임중 미 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그렇지 않다면 언제 비준될 것으로 보는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영유권 문제는 해결했으나 명칭은 여전히 리앙쿠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파병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가.


▶ (부시 대통령) 미국 언론인들 같다. (웃음)

▶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질문은 부시 대통령에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를 새롭게 하고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는 데도 도움된다. 통상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가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FTA는 한미 관계에서 동맹관계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나와 부시 대통령은 서로 임기중, 그리고 연내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나는 한국 의회를 설득해 한미FTA를 비준받고 부시 대통령은 미 의회를 설득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

독도는 한미문제가 아니라 한일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독도 지명 표기 문제를) 바로잡아준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한국정부가 역사성이나 국제법상 정당성 등을 설득시키고 자료를 보여주면 세계에서 관련된 곳이 (지명표기 등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있는 그대로 노력하면 된다. 현재 독도에는 이미 우리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독도에 대해 지배권 있고 일관되게 확고한 우리의 자세를 유지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이 답할 문제지만 오늘 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부시 대통령)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기여한 데 대해 감사드렸다. 유일하게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것은 비군사지원이라고 말씀드린다. 비군사지원이다. 그럼으로써 (한국이) 젊은 민주주의 국가들을 도울 수 있다.

- 부시 대통령에게 묻겠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권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언급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이 대통령에게 묻겠다.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검증을 잘 따라올 것 같은가.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고 예전과 같다고 한다.

▶ (부시 대통령) 7년 반 동안 중국인을 만나 왔고 나의 메시지는 똑같다. 종교인들을 계속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 하고 이들은 사회 원동력이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예배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예전에도 설명했다. 베이징에 가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고 미국팀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사실 순서는 거꾸로 돼야 한다. 미국팀이 가능한 많은 메달을 땄으면 좋겠다. 스포츠 이벤트이기 때문에 금메달이나 동메달은 상관 없다.

중국인에게 역사와 전통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종교의 자유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다. 예전에도 많이 말해왔다.

▶ (이 대통령) 6자회담이 잘되겠는가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북한이 하는 자세를 보면 6자회담의 검증을 철저히 받을까라고 의심을 하지만 어려운 상대를 갖고 6자회담을 이 시점까지 끌고 온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이 어떤 자세를 표하든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비핵화돼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하면 이번 6자회담의 2단계 검증도 나는 반드시 완벽하게 철저히 돼야 하고 북한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든 6자회담은 그 목표를 향해 가야 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여러 방법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부시 대통령에게 질문하겠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11일부터 해제되는 것으로 아는 데 실제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는 언제쯤 이뤄지나. 그리고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또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줘야 명단 삭제가 가능한가.

▶ (부시 대통령) 물론이다. 이제 11일이 되면 아마 해제가 되는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다. 할 일이 많다. 검증체계가 나와야 하는 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치 대 조치' 행동이다.

(북한이) 무기를 포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자회담이야말로 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 문제가 함께 일을 해서 공통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제 받는 나라로 남아 있건 두 가지 조치로 할 수 있다. 스텝 바이 스텝 조치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조치함에 따라 이렇게 나가야 한다.

이는 미국만의 제안이 아니라 5자 당사국의 제안이다 한국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있는 것이다. 스텝 바이 스텝의 일부는 약속한 대로 이런 약속들을 따르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건 11일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 지도부에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주면 대답이 오겠지라고 했었는데 6자회담은 일단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6자회담이 가는 것이다. 따라서 해제될지 안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만일 해제가 안 된다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아있을지 바뀔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지 아닐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조치들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바 있고 이제 북이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부시 대통령에게 묻겠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악의 축'의 일원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

▶ (부시 대통령) 이것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인권 유린은 아직 존재하고 있고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아직 검증을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농축우라늄폭탄에 대해서도 검증해야 한다. 플루토늄 폭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악의 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모든 것이 6자 회담의 일부다. 북한 지도자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 무엇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고의 해결 방법은 나머지 5개 국가들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고 예전에 진전이 있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냉각탑이 붕괴됐고 이것은 모두가 보았고 긍정적인 조치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악의 축의 명단이 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