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 "건보 현체계 흔들지 않고 발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6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보험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금 체계를 흔들지 않고 잘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전 장관은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소감은.
▶열심히 하겠다.

-취임사에서 애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범정부적 일이 됐다. 아이를 낳는 일이 '우리 가족에 더 좋다'는 일이 돼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복지부 일부터 해나가겠다.

-취임사를 보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이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거기에도 빠진 게 많다. 우리 부 업무는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덜 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배려가 필요하다. 어디에 중점을 둔다고 말하는 게 어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먹거리 문제가 중요하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

또 사회 안전망이 잘된 사회로 가야 하는데, 복지북 4대 사회보험 중 2개(건강보험과 국민연금)를 책임지고 있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도 쉽지 않은 문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차근차근 국민의 안전망을 깔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옵션을 만들어 국민에게 여쭤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만들어 가겠다.

그렇지만 여기에 없는 정책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안이란 말은 아니다. 또 행정에는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존중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국민연금 운용에서 안전성과 수익성 두가지중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안전성을 지키면서 수익성을 올리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저 스스로가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민이 수탁한 기관이라 안전성을 지킨다는 기본원칙은 어떤 경우도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운용은 전문가의 역량에 맡겨야 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했는데, 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대자금을 잘 운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다. 최고의 전문가가 책임과 전문성을 갖고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장관의 일이다.

-성장 때문에 복지가 희생되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때그때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나 의료민영화 등 문제에서 복지부 목소리가 너무 작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어 드리는 말씀이다
▶제가 없었던 때의 일이라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본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 국민이 가입하는 공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 체계를 흔들지 않고 잘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