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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택시산업 종합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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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택시산업 종합대책 마련 착수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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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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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총량제 강화 검토...당정 TF 구성 논의키로

한나라당이 택시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별 택시 총량제 강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내주 중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택시 및 운송업 대책 태스포스팀(TFT)'을 구성, 당정 차원의 '택시산업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10일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포함해 택시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가 택시 공급 과잉에 있다고 보고 지역별 총량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택시 총량제 규정은 국토해양부 행정지침으로만 돼 있어 강제성이 없고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택시업계의 요구상황과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택시 총량제를 법률로 강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택시 면허권을 국가가 사들이는 '감차보상' 방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수급 상황을 조절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TF팀을 통해 택시업계 관계자와 정부쪽과 협의를 거쳐 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택시업계의 영업난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폭을 현행 50%에서 100%로 늘리고,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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