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정책, 누구 말 믿나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부동산 규제 완화한다는 선심성 멘트는 여기저기서 쏟아지는데 내용은 모두 다르니…. 이젠 고객들 투자 상담하기가 두렵습니다." (A은행 PB팀장)

"B일보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이 5년으로 단축된다는 기사가 나왔던데요. 정말인가요? 지방 규제 더 풀어준다는 얘기는 없나요?" (C건설 아파트 분양팀장)

정부와 정치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수요자들이 많다. 하지만 관련 정부부처는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마저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오전에는 한나라당이 이달중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미분양후속대책을 공식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결국 당일 오후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9월 정기국회에서 개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하는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시장에 또 한번 혼선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하부터 분양가·금융·재건축 규제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대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일단 비현실적인 규제부터 손질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시장에 잘 맞는 개편안을 내놓느냐다. 현재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세고 거래도 안 된다. 건설경기는 미분양이 쌓여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마비된 시장 기능은 당연히 살려야 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 시장이 '심리'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강부자'와 건설사만 편드는 정당과 정부는 지지받기 어렵다. 규제 완화가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화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필수다.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할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개편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