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사면 '여론보다 경제'

- 정몽구·최태원·김승연 등 '빅3' 모두 사면
-"경제회생 위해 사면 결단, 대기업 투자 당부"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총 34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건국 6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사면에는 공무원과 정치인,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지만 최대 관심사는 경제인이었다. 특히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현직 재벌 총수 '빅3'의 사면 여부에 시선이 집중됐다.

◇경제살리기 vs 민심반발= 8.15 특사가 거론되기 시작될 때만 해도 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진작과 기업의 투자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각종 법적제재로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8.15 광복절을 제2의 정권출범으로 삼아 새롭게 출발하려는 대통령도 경제인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도 지난 8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회장 뿐 아니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 총 106명의 경제인 대사면 건의안을 제출하며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청와대 안팎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가뜩이나 민심이반이 심각한데 재벌 총수들을 사면할 경우 여론악화가 우려된다며 경중을 가려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사면이 임박한 11일 "경제회생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부 재벌 총수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여론 반발이 예상되는 일부 그룹 총수의 경우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경제회생 선택' =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자 '빅3'를 포함해 재계가 요구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어제 저녁까지 고심에 고심을 했다"며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사면 배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다"며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보다 공격적 경영에 나서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상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따가운 여론의 눈총을 무릅쓰고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만큼 경제회생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도 투명 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새 정부 비리엔 `NO 사면' 못박아 =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들이 좀 더 사회에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계 인사 사면과 관련, 특정 재벌 총수가 거론되는 찬반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재계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좀 더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면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