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선진화는 산하기관 통폐합 중심

정부가 1단계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이어서 8월말과 9월초, 2·3단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추가 선진화 계획의 윤곽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2단계는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3단계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 추가로 민영화되는 기관은 소수에 머물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계획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공공기관이 추가로 민영화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가 민영화 대상으로는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 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신보와 기보 통합 작업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통합안을 우선 제시한뒤 공개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작업을 거쳐 최종 통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거느리고 있는 지원기관은 부처당 1개로 통합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전자거래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산업진흥원· 컨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이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재단 등 12개 R&D 지원기관은 2~3개 정도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R&D 심사·평가 업무와 산업기술 정책·기획업무 등 기능별로 나눠 재편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재활훈련사업,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사업도 통합이 거론된다. 교통안전공단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경우도 도로교통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가 중복돼 조정이 예상된다.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중복 기능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민영화·통폐합·기능재조정 대상 10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도 예산과 조직, 인력을 손보는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된다.

정부는 기관별로 효율성을 최소 10% 이상 높이기로 하고 주무부처에 소관기관의 경영효율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기관 내 부서 통폐합에 따른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면서 관련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진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인원 구조조정은 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득이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제 등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