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15를 제2의 정권출범일로

이명박 대통령이 8.15를 기점으로 제2의 정권 출범을 선언한다. 지난 5월 쇠고기파동 여파로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는 등 국정장악력을 상실한지 3개월여 만에 대 반격에 나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절치부심하며 공권력 확립,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조치 발표, 대규모 사면 등 이른바 8.15 드라이브 구상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마침 올 8.15 광복절은 건국 60주년 기념일이기도 해 지난 6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명분도 있다.


베이징 올림픽 효과 등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에 올라선 것도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8.15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녹색성장(Green Growth)과 법질서 확립,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녹색성장을 21세기 신성장동력으로 = 이 대통령은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사에서 21세기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할 방침이다.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20세기의 성장코드를 뒤집는데서 출발한다. 21세기에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기술, 즉 GT(Green Technology) 강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이 GT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에 이어 GT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할 방침"이라며 "정부 연구개발(R&D)자금을 집중하는 등 GT 분야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등 민생안정도 기념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거센 여론반발을 무릅쓰고 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도 기업의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기념사에 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 60년 승리의 역사, 미래를 준비하자 =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 60년을 성공의 역사로 평가하고 새로운 60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나간 우리 역사를 '긍정'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점을 찾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신화를 쓴 저력으로 현 위기를 돌파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오일쇼크와 외환위기를 극복한 우리 국민들이 합심 한다면 이번 위기도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역사바로세우기 등 과거 역사를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본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한 보수세력 결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광화문에서 2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현대사 박물관을 짓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법과 원칙 준수로 선진사회로 가야 = 이 대통령은 새로운 60년을 준비할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특히 법과 원칙의 확립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시위가 장기화되면서 공권력이 훼손되고 무법적 상황이 연출된 것과 관련, 훼손된 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힐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법과 원칙만 바로 세우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인사파동과 쇠고기 파문으로 지지도가 급락한 이후에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기업 개혁 후퇴 등 각종 개혁정책도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법과 원칙에 입각해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며, 좀처럼 일정과 계획을 좀처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불도저로 불렸던 예전의 MB다움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기업 선진화 조치와 규제개혁, 감세 정책 등 MB노믹스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