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야심작 8.15 경축사, 어떤 내용 담겼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63년 및 건국 60년 경축사를 낭독했다.

이번 경축사는 건국 6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사실상 제2의 정권 출범을 선포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로 상실한 국정장악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컨텐츠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경축사는 크게 △건국 60년에 대한 평가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비전 제시,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대북 대화제의 등 4개 부분으로 나뉜다.

◇건국 60년 승리,기적의 역사 = 이 대통령은 건국 이후 지난 60년의 역사를 평가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60년 전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된 후 경제규모는 750배, 1인당 국민소득은 300배 넘게 늘어났다"며 "대한민국의,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이자,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남들은 우리 역사를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위대한 국민 여러분이 피와 땀, 눈물로 함께 써내려간 것"이라며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선조와 우리 자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이 자랑스런 역사를 기록해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대사 박물관'을 짓고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로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60년,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60년과 관련,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선진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우리 꿈꾸는 선진일류국가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기본 △안전 △신뢰 △법치를 선진화의 4대 핵심키워드로 제시했다. 특히 "선진국이 되려면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하고 놓친 것들을 다지고 채워야 한다"며 "국가 안보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안보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식품안전을 반드시 확보하고 어린 아이와 부녀자가 폭행과 유괴·납치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질서 준수, 정부 투명성, 윤리경영, 노사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OECD 최저수준인 우리 사회의 신뢰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며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는 행위는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이겠다"며 "얼마전 사면을 단행했지만 앞으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부정에 대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국민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삶의 질 선진화 대책도 공개했다. 평균기대수명이 80세에 달하는 시대를 맞아 개인의 행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국가경영을 해 나가겠다며,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선진화해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져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하고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장애인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보육만큼은 국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향상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국가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으례 노사분규와 거리시위를 먼저 떠올린다"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는 우리 경제력의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해 임기 중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선진국 수준에 올려놓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 평화유지군 활동을 확대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녹색성장, 21세기 성장동력 = 이 대통령은 21세기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원동력, 즉 신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만큼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녹색성장이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는다"며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큰 기대를 걸었다.

특히 "녹색기술(Green Technology)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리 사회의 고민인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이라며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한다"며 "9월 중에 기후변화종합대책을 마련해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고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친환경 고효율 ‘그린 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에 대화,협력 재촉구 = 8.15 경축사의 단골 메뉴인 대북 정책도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통일되면 해양과 대륙이 연결돼 한반도는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바뀌고, 통일 한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남북통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이야 말로 북한이 놓쳐서는 안될 변화의 호기"라며 최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대화와 경제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 모두가 함께 잘사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6자회담과 국제협력의 진전에 따라 실질적인 대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63년전 우리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며 "일본은 역사를 직시해 불행했던 과거를 현재의 일로 되살리는 우를 결코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