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盧 'KBS발언'이 해괴한 논리"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나라당은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을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법률가답지 않은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KBS의 손해로 정부가 덕을 봤으니 정부기관이 예산을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임명한 인사를 비호하기 위한 이번 발언의 형식이나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 활동을 언론의 군기반장이라 운운하는 것 등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재임 동안 1000억 원이 넘는 적자, 방만 경영, 코드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해온 정 전 사장에 대해 그 임명권자인 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구,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도 잇달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한구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배임문제의 판단 기준은 기관장으로서 의무책임을 다했느냐는 것이지 국민한테 유리한가는 다음 문제다. 노 전 대통령의 말은 가당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경재 의원도 불교방송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 전 사장이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세금환급을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배임"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봉하마을에서 가진 강연에서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고 가정하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다. 배임 적용은 해괴한 논리"라고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